이상한 기득권:택시면허

김봉진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선전이 너무 부럽다

-  우버의 사례에서 본 우리나라의 규제와 기득권

 

한때는 중국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반감을 샀었다. 예를들면 모든 결제를 모바일 페이로 결재하여 유동성을 모두 추적한다던지, 중국내에서는 구글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던지 같은 사례들이 중국을 아집으로 몰고 있는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많은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과 분배는 함께일 수없지만 단기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느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겉보기엔 앞뒤 꽉막힌 중국이라는 이미지이지만 실상 샤오미와 같은 글로벌시장에서도 먹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며, 선전이라는 지역에서 규제Free한 마음을 가진것을 보면 규제할 것과 규제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것같다.  기준이 명확한 것 그것이 바로 목표설정 달성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던 우버 그리고 그 후발주자인 럭시와 풀러스에 대해 잘 표현한 글이 있다.

링크: 우버가 넘지못한 규제의 벽을 풀러스는 넘을 수 있을까?

우버가 국내에서 부딪친 한계, 도로 운송법상의 헛점, 국내 카쉐어링 어플과 서울시의 대처 등이 잘 나와있는 것같아 순식간에 읽게되었다.

- 시사점

나는 '택시 면허가 새로 취득되는 일은 없으며 서울시 택시운전면허증의 경우 1억원에 양도된다'라는 점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기득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된다. 변호사, 의사, 약사 과 같은 '면허'는 곧 시험이다. 시험으로 입학 또는 합격하여 교육이수 후 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왜 택시는 근데 이 면허를 '돈'을 주고 양도되는 것인가. 사실 운전과 운송이라는 것이 전술한 것 처럼 높은 지식과 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모든 물은 고이면 썩게 되기 마련인데 왜 택시면허는 전체 총량이 정해져있는가. 일단 면허를 사면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다.

안전 고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택시 '불친절하다'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더라도 면허를 뺏기지 않는다는 안일함에 행동하시는거 아닐까.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 택시의 무임승차가 일어난다. 소위말해 양질의 손님을 받기 위한 Driver의 Picking이다. 경제체재는 택시를 타려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 절대 총량을 정해놓고 그 수요를 해결하려는 물꼬 조차 트이게 하지 않으려한다.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스타트업이 국내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위해 딱딱한 법을 바꾸려야하지않는다.

보수적인 한국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도 외면하고 하물며 도전하려하지도 않지만 그 길을 열어주지도 않는 한국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